선거의 기본 원칙으로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의 4대 원칙을 기준으로 사회적 신분과 교육, 재산, 인종, 신앙, 성별 등에 의한 자격요건의 제한 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제한선거에 반대되는 보통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만일 동물에게도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면 어떤 후보를 찍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자유민주 정치에서 선거가 하는 가장 큰 기능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유권자는 후보자 중 대표로 선출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해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대표자가 시민과 국민의 대표자로 역할을 잘 수행했다면 유권자는 다음 선거에서 그를 다시 선택하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다른 후보자를 선택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국단위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줄 투표’가 있다. ‘줄 투표’란?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특정 정당의 후보만 차례로 찍는 것을 말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도지사), 기초단체장(시장, 군수), 지역구 광역의원(도의원), 지역구 기초의원(시 군의원), 비례 광역의원, 비례 기초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투표용지를 받는다. 여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곳에선 보궐선거도 함께 치른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광역단체장 선거는 어떤 후보를 찍을지 스스로 선택하지만, 시군구 의원과 도의원의 경우 후보자의 이름도 모른 채 광역단체장이나 시장의 정당을 따라 줄줄이 차례로 찍는 ‘줄 투표’ 현상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현상은 시 군의원 선거에 1-가, 1-나, 2-가, 2-나로 출마한 후보의 경우 ‘나’보다 ‘가’로 선택하는 경우가 80~90%에 이르는 통계로 후보자들은 정당별로도 ‘가’ 번을 받기 위해 피 터지는 경쟁을 한다.

2천 년 전 ‘플라톤’은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의 하나는 나보다 못한 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스스로 정치에 투표에 올바른 참여를 하지 않음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자신보다 못난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정치하니 국가와 사회가 그만큼 발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조리와 폐단에 대해 한 명언이다.

이번 선거에 마음에 드는 후보가 전혀 없을 때 보통 투표를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선거공보물을 꼼꼼하게 살펴 파렴치한 전과가 있는지, 능력이 되는지, 지역주민과 잘 소통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잘 살펴 ‘줄 투표’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기사제보 및 보도요청 sisagw@naver.com
강원도민을 위한 시사정론 시사강원신문사
Copyright © 시사강원신문사 www.sisagw.com 무단복제 및 전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