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마지막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찬반 의견수렴 요구에 따라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본안조정협의 1차에서 5차까지 운영했으나, 2016년 11월에 재보완 통보에 따라 찬반대립의 의견을 수렴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2018년 6월부터 시작해 8월 16일 마지막 12차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시민소송단이 환경부 장관과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 등 3건의 소송 1심에서 올해 들어 모두 원고 각하 또는 기각 판결로 양양군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사업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으며, 지난 6월부터 12차에 걸친 환경영향갈등조성협의회가 재개됐다.

양양군은 5대 부대조건인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산양 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 위기종 보호 대책, 시설안전대책, 사후관리 감시 체계, 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 대책 등 2여 년의 자료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완내용과 대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16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마지막 회의를 취합한 후 환경부는 협의회의 검토 결과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립생태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빠르면 이달 말, 또는 9월 초에 최종 결정을 해 양양군에 가부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백두대간 개발행위,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남아있는 개별 인허가도 차질 없이 추진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양양군민의 30년 오랜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지역도 살리고 자연도 살리는 친환경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양군 주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정부 시범사업인 친환경 오색(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을 12일 올려 진행 중으로 시작일 현재 800명가량이 동참했으며, 9월 11일까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삭도 설치와 관련한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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