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처가 있는데 여성가족부만 폐지하겠다면서 페미(Feminism)와 젠더 갈등을 일으키는 건 대선주자로서 바람직한 공약이 아니다.

대통령이 된 후, 여러 부처의 통폐합과 존폐 여부, 각 부처의 실효성 등을 골고루 검토한 후, 실질적인 통폐합과 개명 등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통치자가 된 후 공무원 조직을 줄이고 정부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할 일도 별로 없는 통일부를 없애고 외교부 내의 일부 과(課)수준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자원부 소속의 청(㕔)으로 해도 급변하게 변하는 산업 생태계에 대처하기 어렵다.

여성가족부는 행정안전부의 일부 조직으로 축소해도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쓸모 없는 620여 개의 위원회는 반 이상을 없애도 국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테고,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세금만 축내는 기초의회는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인지도 모른다.

300명 가량의 국회의원은 1인당 30억씩 세금을 축 내면서 국민에게 실망감만 주는 형태는 누가 이를 축소하거나 개편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다.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ICT)의 발달로 공무원의 일도 상당 부분 컴퓨터와 SNS로 대체되었다. 공무원을 1/3정도 줄여도 행정 처리에 큰 무리는 없을 테고,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 군, 구 청사도 빈 사무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의 신축 건물은 의미가 없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 처리를 하면서 빈 공간은 민간 사업자나 봉사단체 등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싸게 임대를 해 줄 수 있고, 시민들의 공부방이나 도서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남는 인력은 사회 봉사 단체나 보건 의료 지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sisagw@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요청 sisagw@naver.com
강원도민을 위한 시사정론 시사강원신문사
Copyright © 시사강원신문사 www.sisagw.com 무단복제 및 전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