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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 없는 국회의원과 교육감
홍석기 컬럼위원 기자   입력 2022.04.22 am08:50   기사승인 2022.04.25 am07:21 인쇄
“전쟁과 코로나,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War, COVID and inflation taking a toll on economy. New York Times, 2022. 4. 21)”, “우크라이나 전쟁과 스태그플레이션(Stagnation + Inflation.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복합적 위기)이 세계 경제 회복에 위협이 되고 있다.(Ukraine war and ‘stagflation’ pose threat to world economic recovery. Financial Times 2022. 4. 18)”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 세계에서 재현되고 있는가? (Has war in Ukraine revived the West? FT 2022. 4. 17)”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신(God)을 포기할 것을 제안한다. (In this time of war, I propose we give up God. New York Times 2022. 4. 16),”, “끝나지 않았다. COVID-19감염은 미국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It’s not over: COVID-19 cases are on the rise again in US. AP, 2022. 4. 16)”

세계는 이렇게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월남전처럼 장기전으로 갈까 봐 염려하고 있는 때에 맞추어 코로나 역시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곡물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먹으려는 푸틴의 욕심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NATO의 무력화와 유럽에서의 패권을 다시 쟁취하고자 하는 탐욕이 본질이며, 유럽연합(EU) 역시 각 국가들의 이익과 이해타산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두드리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반격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95% 이상의 철광석과 식량의 75% 이상을 수입해야 하는 한국정부는 이와 같은 세계의 자원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나 역량이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런 와중에 바뀐 정부에서 임명하고자 하는 고위공직자들이나 날마다 검찰과 다투는 국회의원들이 겨우 “그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사람은 겨우 50여 명이고, 들으면서도 남 얘기 듣듯이 졸고 있으니 도대체가 정신이 있는 건지 국가를 생각하는지 다시 묻고 싶다.

19년 동안 세계 1위를 하던 세계기능올림픽대회가 최근 2회 연속 2~3등에 머물렀다. 중국과 러시아가 1~2위를 다투고, 지난 해(2021년) 아시아 대학 중에는 10위안에 한국은 없었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에서 한국은 4년 연속 10위 안에 든 게 없었다. 2022년 “컴퓨터 공학과 정보통신분야”는 국내 최고인 카이스트가 세계 32위에 머물렀다고 한다. 100년 대계를 담보할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정권이 그렇게 많이 바뀌고, 지도층들이 줄줄이 검찰과 교도소를 드나들어도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통치를 한다고 해서 정신을 차리거나 정말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대학에서 무얼 배웠고, 어떤 인생을 살아 왔기에 “그 모양”인지 이해할 수 없다.

공직에 앉아 본 적이 없는, 일개 민초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노심초사 국가 정책과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 바란다. 이는 대통령만의 문제나 사명이 아니라, 전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사명이며 책임이고 의무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무식할 자유가 없고, 게으를 권리도 없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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