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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해법은 없는가
김경화 컬럼위원 기자   입력 2022.07.22 pm01:31   기사승인 2022.07.25 am12:00 인쇄
매년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이다. 1987년 7월 11일 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는 ‘50억의 날’에서 유래, 이를 바탕으로 1989년 UN개발계획(UNDP)이 세계 인구의 날로 제정하였다. 인구수, 인구 분포, 고령화 등 다양한 인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 세계 규모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결과가 이날 발표되기도 한다.

세계의 인구는 80억여 명이 코앞이지만,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 절벽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5명 이하로 내려온 2000년 이후로 이미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로 자리잡았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7명을 기록하며 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20년 0.84명, 2021명 0.81명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사상 최저치이자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 추세로 간다면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이 발생하여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연간 0.8% 이하로 사실상 성장이 멈추게 된다.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다. 초저출생 현상은 노동인구의 부족, 세수 감소로 인한 사회복지정책의 약화,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비 증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의 소멸, 국가경쟁력 감소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가져야 하는 세대는 주로 20~30대로 소위 ‘MZ세대’다.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며 여가를 즐기고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한다. 또 미래보다는 현실,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에 충실한 경향을 보이며, 개개인의 다양성 존중을 중시한다. 게다가 이들 세대의 여성과 남성 모두는 노동시장에서의 생존이 무엇보다 중요한 경쟁 환경에 있다 보니, 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많았고, 소득불안, 개인 삶 중시 분위기, 과도한 주거비용, 여성의 경력단절순으로 나타났다. 결국저출생 현상은 노동시장, 돌봄문제, 주거문제, 가치관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작동하는 사회변동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총체적 사회문제가 빚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생이 국가적 문제이니 출산을 해야 한다는 발상은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사회적 문제이지만, 출산은 오롯이 개인의 선택이다. 다만, 개인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출산을 원하는 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 기르는 가족을 응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출산장려지원금과 같은 단기 처방보다는 결혼과 출산 의욕을 저하하는 사회 환경과 구조를 바꾸고, 일자리, 주거문제 해결 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가정 및 일터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실현이 급선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확대가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은 오늘날 양육과 돌봄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환경요인 하에서, 여성들이 결혼, 출산을 꺼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여성만의 독박육아, 여성만의 경력단절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이제 변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출산율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부모가 아이를 걱정 없이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정부와 개인이 동시에 나서 출산과 육아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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