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이무철(국민의힘 춘천) 의원은 17일 제317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의암호 붕어섬이 소양호의 미관을 해치는 시설로 전락했다며 협약에 따라 ‘친환경 경관조성사업’을 통해 강원도와 춘천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붕어섬은 강원도에서 도지로 지정되어 개발 사업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세계적 수준의 관광명소 조성과 연간 56억 원의 관광수입을 목표로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섬에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투자규모는 당초 투자금액의 4분의 1에 불과했고 현재 태양광발전설비는 미관을 해치는 부정적 설비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관계사 전력 판매로 326억4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으며 향후 5년간 155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하지만 강원도는 이 수입의 4.3%인 22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 임대료는 무료다.

또한, 향후 강원도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2028년부터 2037년까지 10년간 직접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강원도가 태양광 모듈 폐기물만 처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춘천시는 '태양광 도시'로의 고도화 목표와는 달리 붕어섬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태양광 발전시설에만 투자하고 주변 땅을 친환경 조경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약속은 무산됐다. 붕어섬을 지나는 케이블카 이용객들은 미관을 해치는 시설물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2027년까지 미관을 해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외면하는 소극적 행정만 한다며, 당초 협약에 따라 '관광·체험교육을 위한 친환경 경관조성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친환경 조경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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