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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반대토론
한 결 기자   입력 2023.03.24 pm02:28   기사승인 2023.03.27 am12:00 인쇄
국회 이양수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쌀값 안정에 실패하는 것으로 확인된 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처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양곡관리법 반대토론에 나선 이양수의원은 먼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만 무려 7번이나 야당의 일방적 날치기 처리를 통해 올라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내용상으로도 쌀 공급과잉 구조 심화 및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 공급과잉 구조 고착화로 쌀값 및 농가소득 정체, 밀·콩 등 수입의존도 심화로 실질적인 식량안보 취약성 심화, 쌀 이외 작물의 경쟁력 제고 예산 감소로 형평성 문제 야기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분석 보고서 발표 이후 한농연 등 생산자 단체들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축산 등 다른 품목의 생산자단체들은 쌀에만 예산이 편중되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주 야당이 의무매입은 그대로 두고서 시장격리 요건만 일부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쌀 초과공급 문제는 벼재배면적 및 쌀생산량, 쌀소비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만들어야 하고 농업 예산 역시 쌀 이외 타 작물, 축산 등 타 품목, 쌀소비 증가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 균형 있게 활용되어야 한다”며,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쌀값 안정에 실패하는 임시방편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수정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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