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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감사위원회, 망상1지구 개발사업 감사 결과 발표
한 결 기자   입력 2023.06.06 am10:40   기사승인 2023.06.06 am10:50 인쇄
-강원도 감사위원회 최문순 전 지사 '수사의뢰', -최문순 전 지사 '정치보복'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당시 청장 신동학)이 2020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의혹제기에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밝힌 '망상 제1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및 단위사업지구별 개발계획' ©시사강원신문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망상1지구 개발 사업자 선정과 사업계획 변경, 의회,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제안서 심사 과정 전반에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개발계획의 부적정 변경, 개발계획 상 공동주택·복합시설 등 주거시설 과다 반영,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적 부당성 등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최문순 前 지사, 신동학 前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우형 前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장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이미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전세사기범’ 남헌기 상진종합건설㈜ 대표관련 감사결과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동학 전 청장과 이우형 전 부장의 경우, 남헌기 대표의 상진종합건설㈜이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는 전 과정에 걸쳐 유리한 행정행위로 특혜를 제공한 배경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제263회, 제266회) 상 신동학 청장의 답변으로 보아 상진종합건설㈜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는 최소 2016년 말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고있다.

당시 최문순 前 지사의 경우, 상진종합건설이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개방형직위 3명의 2016년 임용 과정 전반과 사업자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개선 권고를 실시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5일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망상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망상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2021년 12월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을 다시 들춰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감사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UAM 시제기 개발 사업 역시 의회의 예산안 동의 절차,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와 심의 등을 충분히 거쳐 진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업 진행 유무를 결정하고, 의도된 감사 결과와 수사 의뢰로 그 책임을 전임 도정에 묻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지사는 "망신주기식, 아니면 말고식 정치적 의혹 제기에 대해 결국 고소, 고발, 수사 의뢰 등 거듭된 사법적 조치로 정치보복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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