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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흔들리는 경제 속 대선 비용, 최적의 균형점은?
시사강원 기자   입력 2025.05.17 am11:23   기사승인 2025.05.19 am12:00 인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대선을 위해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867억 원을 배정하며 조기 대선을 준비했지만,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내 경제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막대한 선거 비용 지출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정당한 절차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선거 비용은 국민 부담이다. 하지만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재정 투입이 경제 위기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무게감이 크다.

우선, 선거비용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의 사용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철저한 검증과 감사가 필수적이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선거운동 방식의 혁신을 도모하여 비용 절감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경제와 선거의 조화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선거비용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일례로, 공정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면서도 디지털 선거운동을 확대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치적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경제 위기 속에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선거비용 문제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 국민들이 투명한 정보 속에서 국가 재정이 올바르게 쓰이는지를 감시할 권리를 행사하며, 정부와 후보자들도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현실과 민주주의 가치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국가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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