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는 매년 약 1조 원 이상의 국고 지원과 운영예산을 받는 대한민국 대표 국립대학으로, 연구 인프라, 교수진 구성, 장학제도,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압도적인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강원대·전남대·경북대·부산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예산은 평균적으로 3,000억~5,000억 원 내외로, 서울대와 큰 격차가 존재한다. 일부 대학은 이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며, 그마저도 지역인재 육성에 필요한 핵심 연구비와 시설 투자에서는 지속적인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더 근본적으로는 전체 교육예산 구조 속에서 대학 지원이 얼마나 미미한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교육예산은 약 95조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 중 약 80% 이상이 초·중·고등 교육에 투입된다.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부문은 15~18% 수준에 불과하며, 국립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투입은 전체 교육예산의 2% 내외에 머무른다. 단순한 수치만 보아도 정부가 대학을 '교육의 마지막'이 아닌, '행정의 가장 낮은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에 충분하다.

이는 정치와 행정이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핵심 경쟁 요소인 대학 육성에 대한 실질적 관심과 전략적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서울대를 10개 만들자’는 취지 자체는 교육의 균형성과 지역 발전의 의지를 담고 있지만, 현실적 예산 배분 구조나 정책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결국, 대학은 단지 학문과 지식의 생산지가 아니라, 국가 인재의 기초를 다지고 미래 산업과 사회 문제를 선도할 해답을 모색하는 중심이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첨단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집중 구조를 재편하고 지방 거점 대학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정부가 대학을 고등교육의 중심축으로 인식하고, 예산과 정책에서 그 가치를 증명해낼 시점이다.

정책의 방향은 선언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와 구조 개편을 통해 입증된다. 지금이야말로 정치와 행정이 대학에 대해 단순한 제도적 존재를 넘어,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시기다. 대학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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