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7월 31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춘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공판이 8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춘천지방법원에 신속한 재판 개시를 촉구했다.

최 전 지사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이 수천억 원의 도민 혈세가 관련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장기간 공판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논평에 따르면, 춘천 레고랜드 사업은 시작부터 불공정 계약과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며, 의회 절차 무시와 해외 투자자에 대한 특혜 제공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고위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공공 손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춘천지법은 지금이라도 즉시 공판을 시작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나 외부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법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재판은 정의가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고 책임이 물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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