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를 모토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2017년 8월 17일 신설된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4월 30일 시작돼 청원 마감일인 5월 30일 250,219명이 참여해 마감됐다.

청원내용에서 “저도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쳤던 세력으로 말씀드린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하며, 우리 국민들을 잠재적 핵 인질로 만들고 있고,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군 대비태세를 해이하게 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죄” 등 5가지 항목의 대통령 죄를 열거했다.

이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국정원 해체를 주장해 간첩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사건들(kt 아현지사 화재 , 백석동 온수관 파열, ktx 강릉선 탈선사고 등) 이 국내에서 많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도 대공 용의점을 찾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어버렸다. 반드시 간첩을 잡아서 일벌백계해도 모자랄 판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간첩들이 활개치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며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다섯번째 죄”라고 말했다.

극우 성향의 일본 석간후지(zakzak)는 지난 5일 자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라” 20만명 이상 동참! 문 씨 자신이 시작한 ’국민 청원 게시판‘에 비판 쇄도 아이러니... 청와대의 입장 표명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하에서 시작된 ‘국민 청원 게시판’에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쇄도한 것은 아이러니”라고 보도했다.

청원 마감 시점에 답변 기준 20만건의 요건을 채워 청와대는 앞으로 30일 이내 문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답변을 해야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해산(183만명), 더불어민주당 해산(33만명) 청원을 비롯해 김무성 의원에 대한 내란죄 적용(22만명), 국회의원에 국민소환(21만명) 등 정치 현안이 다수 포함돼 청와대가 모두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청원이다.

한편, 최근 일본 언론은 “문 정권 무지로 저절로 가라앉는 한국”, “한국은 ‘동아시아의 그리스’ 되나? 공무원 증원, 흩뿌리기 복지로 폭주하는 문정권의 행선지는 ‘재정 파탄’” 등 일본언론이 한국을 조롱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 일본 석간후지(zakzak) 3.22일자 “한국은 ‘동아시아의 그리스’ 되나? 공무원 증원, 흩뿌리기 복지로 폭주하는 문정권의 행선지는 ‘재정 파탄’” 보도에서 “한국은 지금 ‘동아시아의 그리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의 공무원 수는 인구 대비로 보면 이미 일본의 5배에 달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세운 공무원 증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와 지방이 경쟁하는 것처럼 세금 살표(흩뿌리기)형태의 복지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의 공무원 정규직 시험 경쟁률은 40배, 때로는 100배가 넘는데 일류 기업에 근무하던 청년이 퇴직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학원에 다니면서 공무원을 목표로한다. 이것은 ‘나라를 위하여‘라는 금욕적인 사명감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좋고, 연금도 최고이며 장래에까지 무사 안일한 직장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라고 조롱했다.

“문 정권은 젊은 층의 고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공무원 고위직이 아니 중급, 하급직을 대량 채용함으로써 지지율 저하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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