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산업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처음 시행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농업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정책은 전국 벼 재배면적을 11.5%(8만ha)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진행되며, 강원특별자치도는 3,256ha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농가와 지자체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제시했지만, 농업인들은 이를 사실상 강제적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공공비축미 배정이 최대 15%까지 감소하는 등 불이익이 예상된다.

지광천 도의원은 3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대규모 감축 정책이 농민의 희생만 요구하는 조치”라며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대안으로 제시된 작물의 수익성이 기존 논 농사보다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강원도 농정국장은 “추가 인센티브 도입과 유통·마케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정책은 농가 소득 감소와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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